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5다3039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6.15.(60),1569] 부당이득금반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2. 대법원 1998. 4. 23. 선고 95다26476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][집46(1)민,208;공1998.5.15.(58),1329]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2293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01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995년
4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4다51253 판결
[부당이득금][공1996.2.15.(4),477]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1993년
5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누9354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76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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